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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승소사례) 대법원 확정판결 - 현대해상화재보험㈜ 사고부담금 관련 구상금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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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법인이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㈜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‘음주운전 사고부담금’에 대한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DB손해보험㈜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, 대법원은 자기부담금과 달리 사고부담금은 권리 주장이나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DB손해보험㈜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㈜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(대법원 2026. 4. 9. 선고 2025다211106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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